서류미비자가 살인, 상해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여러 부처로 문제가 확대되겠지만, 세수 증대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청의 입장에서, 단지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타 기관에 납세자의 정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