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가을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Pay As You Earn(PAYE)'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를 최종 결정해 1일 공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 가을 학년인 2012~2013학년도부터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월 상한선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기간을 상환 시작 뒤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지난 2010년 연방의회는 학자금 대출 상한선을 15%로 하는 등의 방안을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조속한 시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취직을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학자금을 갚되, 20년이 지나면 이런 부담에서도 해방시켜준다는 의도다.

적용 대상자는 2007년 10월 1일 이후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2011년 10월 1일 이후 상환을 시작한 사람이면 된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 6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현재 연봉이 4만5000달러인 간호사의 경우 매달 690달러를 갚아야 했다. 그러나 PAYE의 적용을 받아 월 239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451달러를 적게 내도 되는 것이다.

또 연봉 3만 달러의 교사가 2만5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면 매달 287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PAYE를 적용 받으면 114달러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그가 계속 교사를 하고 있다면 공직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공직자부채탕감 프로그램(PSLFP)'에 의해 10년 뒤에는 모든 부채가 탕감될 수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학자금을 빌린 1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지난 7월 발표했던 영구 장애인 학생에 대한 '부채 탕감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역시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뉴욕 중앙일보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