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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불체자 신분증 발급' 의미와 절차

한인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더 없는 기쁜 소식이었다. 지난 7일 LA 시의회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자는 방안을 12-1로 통과시켰다. 이번 방안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신분증을 발급받게 됨으로써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LA시가 추진 중인 불체자 신분증은 시 도서관 카드 데빗카드 기능도 하게 된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불체 한인 S씨는 "그 동안 신분증이 없어 직장에서 조차 월급을 현찰로 받아왔다"면서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신분증이 발급된다니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

K씨를 포함해 LA에서 약 40만여 불체자들이 유니버설 시티 서비스 카드 성격의 신분증을 발급받을 전망이다.

LA시가 발급하는 이번 신분증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의 불체 신분증과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만 불체자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오클랜드에서는 신분증 수수료로 15달러 저소득층과 노년층에게는 10달러를 지불케 하고 있는데 LA에서도 비슷한 요금이 예상된다.

에드 레이예스 LA 시의원은 "불체자 신분증은 시 단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연방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LA의 불체자 문제 심각성을 몰라서 하는 여유있는 소리"라며 비판론을 일축했다.

시의회 측은 향후 90일 동안 공개입찰을 통해 주민 ID 프로그램 위탁운영 업체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LA시 불체자 신분증 발급안은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뒤이어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이 아예 공식적인 신분증을 만들자고 제안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알라콘 시의원은 "신분증이 있으면 불체자가 더 이상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는 첵캐싱 업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현금 소지로 인한 죄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 중앙일보 2012-11-08)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고지서를 통해 LA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불체 주민들은 사실상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공립도서관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 카드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명ㆍ주소ㆍ사진 등이 포함돼 있어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LA시의 각종 서비스를 받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ATM에서 현금을 예치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데빗카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뉴욕 중앙일보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