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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서류미비자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이미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냐의 문제는, 이민법의 관점이고, 세법적으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 소득이 있으면 정부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민국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납세자번호 (ITIN)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421 국세청과 이민국이 개인 정보를 교환하나요?

서류미비자가 살인, 상해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여러 부처로 문제가 확대되겠지만, 세수 증대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청의 입장에서, 단지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타 기관에 납세자의 정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22 세금 보고를 하면, 자녀 학자금 혜택에 도움이 됩니까?

뉴저지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부모가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2012. 5. 15 중앙일보) 어느 모로 보나, 세금 보고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