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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공소시효

세금 징수 시효가 10년이라면, 다른 채무 상환 시효는 얼마나 될까.

채무상환에도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SOL)라는 것이 있다. SOL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위해 법적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는 SOL기간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게되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수 없다.

SOL은 연체된 어카운트의 거래가 끊기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연체된 기간과는 다르다. 여기서 거래가 끊긴 시점은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채무에 따른 시효

SOL은 채무 종류와 주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뉴욕주는 채무관계가 구두상으로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6년이다. (가주는 2년). 주로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6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서면계약으로 이뤄진 채무관계와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어음 오픈 어카운트도 모두 6년이다. (가주는 4년).

여기서 서면계약에는 개인간의 금전거래 계약서나 은행과 개인과의 융자서류가 해당된다. 약속어음은 금액과 이자율이 적혀있는 서류이며 오픈 계약서는 주로 크레딧 카드 계약이다.

SOL기간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주리 켄터키 오하이오 와이오밍 위스칸신주는 상대적으로 길다. 특히 로드 아일랜드는 구두상과 서면계약은 15년 오픈 어카운트는 10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다.

▶크레딧 리포트 게재기간

채무와 관련된 시효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공소시효고 다른 것은 크레딧 리포트다.

채무를 연체하면 미국의 3대 개인신용평가기관(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이퀴팩스)에 디폴트 내용이 리포트 된다. 이것은 공소시효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신용관리기록이라고 보면된다.

일반적인 디폴트 기록은 7년이다. 그러나 파산기록은 10년까지 가며, 세금 체납 기록보관은 15년까지도 간다. (세금 징수 시효 자체는 10년). 예를들어 크레딧 카드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7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기록은 없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기록이 사라지면 채권자의 콜렉션 권리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SOL이 지났다고 해서 크레딧 리포트 기록도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왜 전화할까

SOL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콜렉션회사들이 있다. 이들은 채무자가 SOL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소송을 하겠으니 합의하자고 제의하는 것이다.

만약 크레딧 카드빚을 10년째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SOL은 이미 끝났고 크레딧 기록에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될때

SOL은 채무자의 행동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연체했던 상환금을 일부라도 갚게되면 SOL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채무자가 실제로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거나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SOL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시효끝나도 상환의무 남아

SOL은 어디까지나 법적소송에 대한 시효를 말하는 것이다. SOL이 지났다고 해도 채권자는 연체된 채무를 돌려받을 권리는 영원히 남아있다.

채무삭감 전문변호사들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청산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아졌으나 이에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혼자서 걱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참조 뉴욕 중앙일보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