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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소득세 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회사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장부에 기장하고, 비즈니스 세금 공제에 포함한다. 하지만, 주주는 회사의 특수 관계인이며,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대응의 원칙 (Matching Rule)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주주가 이자 소득을 소득신고에 포함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회사는 비용 공제를 받고, 주주는 개인 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 이같은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주주는 현금으로 이자를 받았을 때 소득세 신고에 이를 포함할 것이므로, 회사 역시,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했을 때, 비용 공제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규칙은 마찬가지이다. 회사의 현금 지급이 없이는, 회사는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외국인 대주주가 외국의 개인 소득세 신고에 이자를 포함했다 해도, IRS로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미지급 이자에 대한 비즈니스 세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